“3대 메가·3대 민생 동시 추진”…미래대응기금 ‘4대 분야’ 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성장 과실이 특정 지역·계층·기업에 집중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성장 전략 대전환을 강조했다. 성장 대 분배라는 이분법을 넘어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제시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이끌 주요 수단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언급하며 청년·미래·지방·교육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해 성장과 격차 완화를 동시에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시정연설 첫머리에 한국 경제의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거론하는 동시에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달라진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이 필요하다며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민생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정책에 정부의 핵심 성장 전략인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응하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늘어난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성장동력 확보와 격차 완화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기금이 쓰일 구체 분야로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을 언급하며 집중 투자를 약속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준으로 효율적인 담대한 투자, 재정지출 우선, 지방 우대라는 3대 원칙을 밝혔다.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증가한 820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2100여개 사업을 폐지하고 6400여개 사업에서 107조2000억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첫 번째 항목으로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한 민생 지원’을 내세웠다. 주요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를 자동주의로 개편하고, 기초연금과 농어촌 기본소득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토 대전환·지방주도성장과 관련해 올해의 2배 이상인 33조원을 투자하고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내년부터 착수하겠다고 했다.

미래 성장동력 투자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인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21조3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넥스트 10대 전략기술 분야에 13조8000억원, 미래 청정에너지 등 7대 시드(SEED)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R&D) 투자에 39조5000억원을 편성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국방 예산도 올해 대비 8.2% 증액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확고한 자력 방위를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잠수함과 KF-21 등 핵심 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신속히 대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며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약 25분간의 연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성장’으로 모두 36차례 언급됐다. 이어 ‘국민’ 23회, ‘미래’ 16회, ‘지방’ 15회, ‘민생’ ‘지역’ ‘청년’이 9회씩 나왔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지난해 6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난해 11월 2026년도 예산안, 올해 4월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 비상상황 대응 추경안 연설 이후 네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