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보완에만 석 달 쓴 종합특검…내란 재판 ‘가시밭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내란 사건 재판에서 법원이 ‘공소장 부실’을 잇달아 지적하면서 재판 시작 4개월째에 본격적인 증인신문을 하게 됐다. 종합특검이 공소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법조계 시각이 팽배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3부(재판장 류창성)는 16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3차 공판을 열었다. 같은 재판부는 김상환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과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의 재판도 각각 연달아 진행했다.
지난 8월 기소된 3명은 12·3 불법계엄 당일 상부로부터 내려온 부당한 지시에 따라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하달된 지시의 위헌성을 제대로 알 수 없었고, 국헌문란 목적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군 간부와 공무원들이 ‘국헌문란 목적’을 알았는지는 내란 가담 혐의의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요건이다. 특검은 이들이 지시를 따르던 시점과 불법계엄의 위헌성을 인지한 시점을 특정해 국헌문란 목적을 알았음에도 지시에 따랐다는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특검은 내용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공소사실을 고치다가, 증인신문 절차도 시작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날 신 전 본부장의 3차 공판에서 특검 측 의견서와 입증계획을 확인한 뒤 다음달 3일부터 증인신문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첫 증인으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할 예정이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 지시를 받고 수도권 수용시설 여력을 점검하는 등 위법 지시에 따른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의 1차 공판부터 공소사실이 ‘선후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특검은 재판 3개월 만에 보완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날 쟁점을 정리해 증인신문에 들어가게 됐다.
계엄사 법무처장 임무 수행을 위해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판도 다음달부터 증인신문에 들어간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고현석 전 육군본부 참모차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버스에 탄 이들 중 왜 김 전 실장만 기소했는지, 계엄 버스 탑승과 계엄 가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담아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계획을 잡으면서도 “특검에선 입증계획에 좀 더 사건 관련성을 담아 다시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전 전 대변인의 내란 부화수행 2차 공판에선 재판부가 구두로 특검 측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면서 공소사실 보완을 마쳤다. 그는 계엄 선포문을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공표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재판부는 전 전 대변인이 계엄 선포문 공표를 위해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공소사실의 시점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재판 전 시점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변경해야 한다”고 짚었고 법정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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