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청문회 시작부터 “악마야” 막말·“당신” 고성…의혹 규명은 ‘흐지부지’

숙였지만 굽히지 않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다. 여권이 채택을 거부해 증인 한 명 없이 열린 이날 청문회는 그간 제기된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지만 그 어느 것도 시원하게 밝히지 못했다.

김 후보자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 “윤석열·한동훈 검찰 때 다 수사해 관련 없다고 불기소장(불기소이유서)에 명확히 나와 있다”며 적극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 정치 검찰이 무죄인 자신을 기소유예했다고도 주장했다. 모두 기존 입장의 반복이다. 김 후보자는 “대장동 사건뿐 아니라 대북송금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휘하 정치 검찰이 했던 쪼개기 기소는 사람을 말려 죽이는 일”이라며 “(장관으로 취임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은 김 후보자의 민원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시험을 승인해 신약이 실제 93명에게 투약된 사실을 집중 거론하는 일명 ‘민주당 독약 게이트’로 맞섰다. 곽균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하고 특검을 해야 하는데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법무부 장관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이 생체실험 대상자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약 청탁 의혹 관련 핵심 쟁점인 김 후보자와 브로커로 지목된 사업가 양모씨의 관계에 대해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부재 탓인지 별다른 질의가 나오지 않았다.

야권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근무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이 정부 바우처 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것이 특혜라는 의혹도 집중 제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수원시청) 팀장님이 저희 기관 꼭 하라고 (소방 심사) 기간도 딜레이시켜주시고 편의를 많이 봐주셨다”고 발언하는 녹취를 공개했다. 주 의원은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면 다른 곳이 (지정)됐을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아니라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소방관들이 방염에 대해선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며 “주 위원님 아들을 발달센터 일하게 해보시라.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경험하시면 이렇게 질의는 못 하실 것 같다”고 맞섰다. 김 후보자는 아들이 이 기관에서 일하게 된 것에 대해 “아이들의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거나, 아내가 힘이 없어지거나 죽게 되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사람인 저희 아들에게 그 일(발달장애인 지원)을 맡겼다고 (배우자가 말)했다”며 울먹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대장동·위례·대북송금 사건 등의 공소취소에 대해선 김 후보자는 “국가권력의 행사는 깨끗하고 절차에 맞게, 공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현직 민주당 재선 의원인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다만 김 후보자는 공소취소 권한을 가진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선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을 넣는 것은 처음부터 반대했다”며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청문회는 시작되자마자 여야 의원들이 상대를 향해 날 선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의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기자회견을 언급하자 국민의힘의 반발이 커지며 삿대질과 고성이 오갔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주 의원을 겨냥해 “악마야”라고 하자, 주 의원이 김 의원을 향해 “당신 뭐라고 했냐”고 반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악마라고 했다”고 맞받았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사과시켜야지, 이게 정상이냐”며 언성을 높였다. 소란이 정리되자 김남희 의원은 “장관 후보자 검증은 엄정하게 진행돼야 하지만 후보자를 흠집 내기 위해 아무 힘도 없는 발달장애 아이와 그 부모를 공격의 소재로 쓰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