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총리 “미국과 실질적 조처 마련” 말했지만…50여년 오키나와 미군 범죄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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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이 현지 일본인 여성 살해 혐의로 체포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미군 범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자키 마사나오 일본 관방 부장관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하루 전 고자 겐타 오키나와현 지사와 면담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요청을 받았다”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이 문제에 대응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고자 지사는 다카이치 총리와 면담에서 지난 3일 발생한 오키나와 여성 살인 사건과 관련해 미국 쪽의 수사 협조와 주일 미군의 교육에 일본 정부가 직접 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총리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군 인권 교육과 미군 범죄가 양국 동맹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을 미국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미·일이) 함께 고민할 수는 없는지 요청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고자 지사의 제안을 바탕으로 향후 미·일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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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미국이 오키나와와 주변 섬을 일본에 반환한 뒤 50년 넘도록 미군·군속과 그 가족들이 6천여건의 범죄를 저질러 검거됐다. 강도·성폭행을 비롯한 흉악범죄만 600여건에 이른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가운데 7건은 살인 사건이었다. 이미 미·일은 오키나와 미군 범죄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때마다 여러 대책을 내놨다. 1995년 미군 3명이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한 사건 때는 대규모 반미 집회가 일어났고 이에 양국은 오키나와 특별행동위원회(SACO)를 설치했다. 결국 미군 후텐마 비행장 반환으로 이어진 게 대표적이다.

2008년 미 해병대원의 여중생 성폭행 사건 때는 미군·군속과 가족들의 야간 외출 제한, 범죄 예방 대책 재검토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가 설치됐다. 2012년 미군의 여성 집단 성폭행 사건 당시에는 주일 미군 전체에 심야 외출 금지령과 함께 근무시간 외 행동을 규율하는 ‘리버티 제도’가 대폭 강화됐다. 특히 2016년 미군 군속이 일본 여성을 살해한 이른바 ‘우루마시 여성 살해사건’ 뒤에는 ‘미·일 지위협정의 군속에 관한 보완협정’이 체결되기도 했다. 이후에도 미 헌병대의 순찰 강화, 장병 교육·연수 확대 등이 이뤄졌지만 미군 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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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 뒤에도 오키나와 주둔 미군은 일단 7일부터 ‘48시간 외출·음주 금지’와 ‘이후 30일간 새벽 0∼5시 외출 금지’ 조처를 취했다. 벤자민 왓슨 제3해병원정군 사령관(중장)은 “한달간 성찰의 시간을 갖고, 오키나와 미군 외출 정책과 절차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본 여론의 추이도 함께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고자 오키나와현 지사가 요구한 일본 정부의 ‘미군 교육 개입’과 미·일 지위협정 추가 개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전날 일본 외무성은 고자 지사와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의 만남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실효성 있는 조처를 할지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미·일 지위협정의 방향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간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만 답했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오키나와현에서 미군 기지 부담 축소와 미·일 지위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보수-진보를 불문하고 공유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다카이치 정부가 추진해온 (오키나와 지역이 포함된) 안보 정책이나 미·일 관계에 파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