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먹통’ 민간 접수시스템 전면 점검…정부 관리도 검토

광고

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먹통’ 사태를 계기로 민간업체의 원서 접수 대행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원서 접수 시스템을 정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브리핑에서 “원서 접수 시스템이 대행사와 대학 간의 계약 관계로 이뤄져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 같다”며 “접속 오류 원인, 시스템 장애 대응 등 전반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업체를 조사할 법적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해 모든 조치를 동원해 조사하고 책임도 분명히 묻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수시 원서 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둔 오후 5시50분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해 혼란이 발생했다. 일부 수험생들은 원서 접수와 결제를 마치지 못했고, 대교협은 매뉴얼에 따라 접수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7시로 늦췄다. 2005년 대학 정시모집 마감일에도 원서 접수 사이트가 마비되는 등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광고

현재 대입 원서 접수 시스템은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 두 민간업체가 운영한다. 수험생은 둘 중 한곳에 통합회원으로 가입해 대교협이 제공하는 공통원서를 작성한 뒤 접수하고 전형료를 결제한다. 190개 대학 중 유웨이어플라이와 계약된 대학은 102개, 진학어플라이는 96개, 복수 계약을 맺은 대학은 8개다. 이런 구조라 정부가 원서 접수 시스템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과거엔 대입 원서 접수를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맡았지만, 1997년 무렵 민간업체들이 대행을 시작했고 2009년부터 두 업체가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대입 원서 접수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드러나면서, 공공이 시스템을 직접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교진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민간업체에 맡기지 말고 교육부나 대교협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어떻겠냐”고 묻자 “이번에 예기치 않은 불미스러운 사고도 있었던 만큼, 다시 한번 가능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광고

광고

하지만 공공이 직접 구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13년 정부가 직접 원서 접수 시스템을 개발하려 입찰 공고를 냈다가, 유웨이와 진학사가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무산된 전례가 있어서다. 교육부와 대교협이 이전에 이들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대입 원서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건 것이 발목을 잡았다.

당시 민간 대행업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접수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대입 업무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길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장애로 그 주장이 무색해졌다. 원서 접수 1건당 5천원가량의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서버 관리에서 허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두 업체는 지난해에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학교발전기금과 물품 등을 제공한 부당 고객유인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적도 있다.

광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대입 업무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최종 책임까지 민간에 맡겨둘 수 없다.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