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릿이 뉴진스 카피” 민희진에 20억 손배소송한 빌리프랩 패소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지난 2월25일 서울 종로구 교원챌린지홀에서 열린 민희진-하이브 간 255억 풋옵션 소송 1심 승소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문재원 기자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이 재판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김진영)는 13일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발언이 사실적시가 아닌 주관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봤으며, 사실적시라고 보더라도 사회적 관심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가 허용된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4월 기자회견 당시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자신이 프로듀싱한 그룹 뉴진스를 베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며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하이브 자회사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쏘스뮤직이 패소했다. 민 전 대표는 쏘스뮤직이 연습생 시절의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뉴진스 멤버 중에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이 있다.

재판부는 이 발언도 허위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설령 이 발언이 쏘스뮤직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 할지라도 이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했다.

민 전 대표가 설립한 오케이레코즈는 판결 후 참고자료를 내고 “이번 재판의 본질은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제기한 무리한 청구가 법원으로부터 전면 기각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케이레코즈는 “수차례의 재판 지연과 청구원인 변경 등 원고는 소송을 처음부터 빨리 진행할 생각이 없이 불순한 행위들을 반복했다”며 “무리한 법적 공세와 책임 전가에 대해 사법부가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준 것으로 평가한다”고도 했다.

쏘스뮤직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을 통해 “1심 판결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민씨의 무분별한 허위 발언은 연습생 및 아티스트와의 신뢰가 절대적인 레이블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민씨의 악의가 드러난 자료를 모두 무시했다”며 “즉각 항소해 1심 판결의 부당함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빌리프랩도 입장을 통해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의견 표명’이나 ‘수사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섣불리 면죄부를 주게 되면 제2, 제3의 희생자가 계속 생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빌리프랩 역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