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용서해 줬더니 또…친동생 흉기로 찌른 형,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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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을 거듭 선처해 주었음에도 또다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형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2부(이재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은평구의 자택에서 친동생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에 있던 흉기로 동생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동생이 “형은 술 먹고 제대로 하는 게 없다”는 취지로 음주로 숨진 A씨의 친구와 비교하며 자존심을 건드리자 이에 격분한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동생은 흉기에 찔린 직후 곧바로 A씨의 손목을 붙잡아 더 깊은 부상을 막았으나 복부에 5cm가량의 자상을 입고 장기가 손상되어 응급수술과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동생에게 겁을 주려다 한 차례 찔렀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장기가 밀집한 복부를 날 길이 15cm 이상의 흉기로 찌른 점,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친동생을 폭행해 두 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동생의 간곡한 선처 탄원으로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동생의 거듭된 용서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2심 재판부 역시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한 중대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칼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거나 구조가 지연되었다면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1심과 2심 내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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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형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동생과의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주방의 흉기로 동생을 찌르며 살해 의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A씨가 과거에도 동일한 범죄로 간주된 전력이 있으나 동생의 선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