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은 SNS 하지마”…유럽서 잇단 법제화, 못 막은 플랫폼엔 벌금 1000억

그리스가 내년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한다. 청소년의 중독과 유해 콘텐츠 노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계적으로 미성년자의 SNS 접근을 법으로 제재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모양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그리스 의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전날 의결했다. 의석 과반을 차지한 집권당 신민주주의당 주도로 법안이 의결됐으며 다른 정당들은 법안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외신은 전했다.

이 법안에는 플랫폼이 이용자의 연령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기업에는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리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정책을 추진했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소셜미디어 틱톡을 통해 직접 정책 홍보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리스의 행보는 전세계적인 강력한 규제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금까지 20개국 이상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제한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EU)도 지난달 27개 회원국 전역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EU 키즈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역시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개설을 원천 차단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위헌 결정으로 잠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헌법위원회가 법안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며 내용을 정비해 재추진하고 있다.

호주는 법적 제재를 넘어 플랫폼 기업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 호주 정부는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한 법을 위반한 혐의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 5개 주요 디지털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접속을 막기 위한 ‘온라인안전수정법’을 시행했다. 호주 정부는 현재 효과적인 연령 확인 절차가 부족해 미성년 이용자 대부분이 기존 계정을 유지하거나 새 계정을 만드는 등 플랫폼이 합리적인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기업들은 최대 1억9200만 호주달러(약 1000억원)의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된다.

각국의 압박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메타는 지난 8월 미국 내 17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하루 이용 시간을 합산 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일본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메타는 한국 정부와도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메타

META

Meta Platforms, Inc. NASDAQ

메타는 미국 내 17세 이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루 이용시간 2시간 제한을 발표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합산해 적용하는 안전 대책은 각국의 미성년 SNS 규제 강화 속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호주 정부의 플랫폼 제재와 규제 압박이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정책 대응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스냅

SNAP

Snap Inc. Class A NYSE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접속을 금지한 법안과 관련해 5개 주요 플랫폼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호주는 플랫폼이 합리적인 연령 확인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소송 제기를 밝혔습니다.
규제 강화 흐름에 따른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 확대는 지속적인 운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알파벳

GOOGL

Alphabet Inc. NASDAQ

알파벳의 유튜브는 호주 정부가 소송을 예고한 주요 플랫폼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었습니다.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하는 글로벌 규제 확산은 플랫폼 기업들의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플랫폼 책임 강화 기조가 광고 기반 수익 모델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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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는 내년 1월 1일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플랫폼이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기업에 상heavy한 처벌을 부과하며, 그리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글로벌적으로 20개국 이상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