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혜택 유지된다고?”…청년 비아파트 지원 대책에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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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출시
청년 내 집 마련 ‘징검다리’ 구축
아파트까지 지원 대상 확대 가능성도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핀셋지원’하고 투기성 전세대출은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들이 현재 월세 수준의 원리금을 부담하면서 4억원 이하 비(非) 아파트를 ‘자가’로 장만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 향후 아파트 등으로 가는 일종의 ‘징검다리’를 놔주는 것이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청년이 4억원 이하의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주택금융공사 상품으로 출시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서 연 소득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만 해당해도 된다.

주택 규모는 85㎡ 이하여야 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80% 인정된다.

현재 비아파트 평균 월세가 약 80만원임을 감안해, 월 원리금 상환액이 85만원(2억원 대출, 30년 만기, 연 3.0% 금리 적용 가정) 수준이 되도록 산출했다.

특히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해도 현행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은 소멸되지 않고 유지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일반적으로 청년이 자기 소득으로 한 번에 가격이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기는 어렵다”며 “월세 수준 부담으로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서, 이를 더 큰 집이나 아파트 등으로 가는 징검다리 발판으로 삼도록 돕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연간 3조원씩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 사무처장은 “일단 2년 정도 운용하고 호응이 있다면 재정당국과 협의해 당장 내년에 아파트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세사기 우려나 아파트와의 가격 상승세 격차 등으로 비아파트를 선호하지 않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점이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은행 문이 좁아져서 ‘영끌’도 못하고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걸 보기만 한다며 박탈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오피스텔과 빌라 등 구매 지원 방안에 충분히 만족할지도 변수다.

금융당국 또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신 사무처장은 비아파트 비선호 현상을 지적하는 질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비아파트 비선호가 큰 흐름인 것 같다”면서도 “전세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조치를 해 왔고 이런 것들이 시장 신뢰를 얻는다면 비아파트 가격 전망도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당장 큰 자산을 가지지 못한 청년들이 월세낼 돈으로 아파트는 아니라도 ‘자가’ 마련의 첫발을 내딛도록 돕는 데 방점을 뒀으며, 비아파트 시장 사정이 나아진다고 기대할 만한 요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당국은 내년 1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출시한 뒤 시장 호응과 정책 효과에 따라 향후 지원 대상을 아파트로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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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출시하여, 월세 수준의 부담으로 비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대출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과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80%로 설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