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신약 로비’ 의혹 사업가, 한동훈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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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신약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업가 양아무개씨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양씨의 법률대리인인 차진태 변호사는 8일 언론에 “한 의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교사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차 변호사는 “한 의원은 2026년 9월3일부터 같은 달 16일 까지 약 7만9000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공개 페이스북 계정에 양씨를 지칭하는 게시물을 총 45건 이상 반복 게재”하였다며 “(게시물) 건당 최소 1521건에서 최대 5900건의 ‘좋아요’ 반응을 기록하며 다수 언론에 직접 인용·전파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의원은 공개 게시물에서 양씨에 대하여 ‘룸살롱 여동생 브로커 양○○’’, ‘강남 유흥주점 마담 출신 양모씨’, ‘청담동 로테이션 룸싸롱 야기빠’, ‘술집마담 출신 브로커 양씨’등 양씨에 대한 허위의 명예훼손적 표현들을 단기간 수차례 반복 적시”했다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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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변호사는 “양씨가 2005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운영한 업소 ‘야기’는 사업자등록상 업태 ‘음식’, 종목 ‘경양식’의 일반음식점이다. 양씨는 동 업소의 종업원이나 마담이 아니라 직접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였다”라며 “(양씨 쪽이) 2026년 9월17일 언론에 사업자등록 자료를 공개하며 공개 정정을 요구한 이후에도, 한 의원은 이를 사과하거나 정정하지 않고 동일·유사한 표현을 계속 게시하였다”고 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양씨가 이른바 ‘공익신고자’에게 직접 살해 협박을 한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였다면서 “문제된 발언은 양씨가 2022년경 강아무개 전 교수와의 사적 통화에서 자신의 감정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공익신고자에게 직접 전달된 사실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차 변호사는 또 한 의원이 양씨와 김승원 의원의 통화 녹취 등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해당) 통화·문자 내용들은 양씨가 일반에 공개하거나 공개를 동의한 바 없는 비공개 사적 대화”라며 “한 의원이 위 녹취물들을 어떠한 경위로 취득하였는지, 수사기관 내부에서 유출된 것인지 여부 및 그 경로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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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의원이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한 서울서부지검의 김 의원에 대한 기소 계획 문서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이를 외부로 제공한 자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인지, 한 의원이 그 유출 과정에 관여하였는지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무상비밀누설 교사 혐의도 고발 내용에 포함했다.

차 변호사는 “양씨는 과거 주변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경솔한 언행으로 관계인들에게 부담을 드린 점에 대하여는 이미 공개 사과드린 바 있다”면서 “한 의원의 일방적 주장이 사법적 판단 없이 ‘확정된 사실’처럼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양씨의 명예가 극심하게 훼손된 점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한 의원의 양씨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의 반복 게시와 해당 내용에 대한 언론의 광범위한 전파 이후 (양씨는) 불안, 불면,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병원에서 관련 진단도 받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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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는 지난 2021년 김 의원에게 코로나19 신약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