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국정감사…오세훈 2심 선고 앞두고 서울시 국감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도중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앞)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 의원의 신상 발언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5일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등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으로 오는 23일 항소심 선고를 앞둔 오 시장이 출석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 국감이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모두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사위는 법제처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12·3 불법계엄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에서 실시되는 서울시 국감에서는 주택공급 대책과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주택가격 및 전·월세 상승, 항소심을 앞둔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행안위에서는 서울경찰청 국감도 진행된다. 검찰개혁과 후속 경찰개혁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토위 국감에서는 수도권 집값 불안과 전월세난, 전세사기 등 부동산 현안 전반이 두루 다뤄진다.

국방위와 문체위는 현장 시찰에 나선다. 국방위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육군 상무대를 시찰하며, 문체위는 여야가 별도의 현장 시찰을 나간다.

문체위는 당초 이날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 참석 등 현장시찰이 예정됐지만, 여야는 일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체위 의원들은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에 참석하기로 한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서울 종묘와 태릉 일대를 찾아 종묘 앞 고층 빌딩 논란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