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초정부들 탄소중립계획, 첫해부터 목표 미달… 건물 부문 66.5%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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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들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그 첫해부터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물 부문의 감축실적은 66.5%에 그쳐 가장 낮았다.

30일 기후정책을 연구하는 녹색전환연구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제1차 시·군·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25년도 추진상황 점검 결과 종합보고’를 보면, 전국 시·군·구의 지난해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은 2093만6900톤으로 목표치(2401만9300톤)의 87.2%에 그쳤다. 광역 단위로 보면 전북(135.6%)과 충남(132.9%)과 경남(112.2%) 세곳의 기초정부들만 목표를 웃돌았고, 나머지는 목표치를 하회했다. 대전은 40.7%로 가장 낮았고, 충북(60.5%), 강원(69.1%), 대구(75.3%), 경북(77.5%), 서울(78.1%) 등도 저조했다.

전체 실적을 끌어내린 것은 건물 부문이다. 건물 부문의 목표 감축량은 1073만3900톤으로 전체 목표의 약 45%에 달했지만, 예상 감축량은 713만6600톤(66.5%)에 머물렀다. 건물 부문의 목표 달성률은 수송(90.5%), 농축수산(124.2%), 폐기물(108.6%), 흡수원(92.8%) 등 주요 부문 가운데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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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측에서도 건물 부문의 차질이 두드러졌다. 전국 기초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과제 1만1579개 가운데 미달성·지연 과제는 2031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건물 부문이 706건(34.8%)으로 가장 많았다. 예로 서울 구로구의 신축 공공건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사업은 준공 뒤 인증 절차가 지연됐고, 경기 포천시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국비 조정으로 사업 물량이 축소됐다.

현장에서는 지방정부의 감축 책임에 견줘 권한과 재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의 한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지역 배출량에는 시민과 기업 등 민간 영역까지 포함되지만 지자체가 이를 직접 통제할 수단은 제한적”이라며 “정부가 지원과 제도를 통해 민간 부문의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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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연구소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전체 예산은 2012억원에서 2110억원으로 약 5% 늘었지만 일반 공공건축물 저탄소·기후적응 지원은 1688억원에서 1387억원으로 17.8%,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은 101억원에서 80억7500만원으로 약 20% 줄었다.

다만, 달성률만으로 지자체별 성과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전북은 2018년 대비 43% 감축을 목표로 세웠지만, 20%대 목표를 제시한 지방정부도 있는 등 목표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셀프 채점’ 방식이라는 한계도 있다. 제3자 검증 없이 지방정부가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정상추진·미달성·지연 등으로 자체 평가하는 구조다. ‘달성’과 ‘정상추진’으로 분류된 과제의 비율은 77.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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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지선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장은 “제2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는 예산 배분·집행 방식을 재설계하고 외부 검증 절차를 도입하는 등 이행점검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