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청와대가 결정하더라”…팽팽한 ‘서·논술형 수능’ 토론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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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선다 중 정답을) 고른다고 사고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서·논술형으로 정답을) 쓴다고 높은 사고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해졌다. (오지선다 중) 선택하는 것도 판단이다.”(송미나 광주 하남중앙초 수석교사)

“(서·논술형 문제에서) 조건을 주면 다양한 답이 나오고, 창의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언제까지 오지선다형으로 아이들을 선별해야 하느냐.”(정미라 경기 진덕고 교사)

29∼30일 1박2일 동안 경기도 화성시 와이비엠(YBM)연수원에서 열린 ‘미래대입제도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현장. 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계 종사자, 일반 시민 등으로 구성된 180여명의 국민참여위원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제안한 대입제도 개편안을 두고 첨예한 논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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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는 서·논술형 평가를 수능에 도입하고 내신에서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지난 5일 업무보고에서 밝힌 뒤 현장 토론회, 숙의 토론 등 공론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오지선다 문제로 학생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사고력을 키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숙의 토론을 시작하면서 국교위는 공론화 절차가 ‘답을 정해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숙의토론을 여는 인사말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확정된 정책이 아니고 대입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여러분께서 도출해주신 결과는 단순한 참고 의견으로 남겨두지 않고 향후 대입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검토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국교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충분한 내부 조율 없이 안이 마련돼 공론화 절차 등에 대한 비판이 나왔고 일부 위원들의 요구로 대입제도 개편안 전반 검토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회가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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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숙의에서 ‘서·논술형 확대’와 관련해 참여위원들의 의견은 팽팽하게 맞섰다. 경기과학고 3학년 장민서군은 “지금 수능은 문제 푸는 기술을 잘 훈련받은 학생을 가려내는 시험”이라며 “서·논술형은 과정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퍼즐식 문제풀이는 힘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사교육 팽창과 지역 격차 심화, 채점의 공정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참여 위원은 소그룹 토론에서 “도서 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역 간 교육 격차에 대해 많이 실감하고 있는데, 수능에 서·논술형을 도입하면 이를 교육할 수 있는 학교별 여건에 따라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며 “내신에서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더라도, 현재의 수능은 유일하게 모두가 함께 보는 공정한 시험인 만큼 기존의 객관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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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는 참여위원들로부터 숙의 전과 후 두차례 서·논술형 평가에 대한 찬반 의견 등을 받아 그 변화 정도 등을 측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숙의가 참여위원들의 기존 의견을 크게 바꾸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각자의 경험에 비춰 이미 입장이 정립된 의제여서, 숙의를 거쳐도 다른 의견에 쉽게 설득되지는 않는 분위기였다.

참여위원인 직장인 이병근씨는 “비교적 최근에 수능을 치른 젊은 세대는 시험 방식을 바꾸는 데 따른 수험생의 부담을 강조한 반면, 사회 경험을 쌓아온 기성세대는 기존 객관식 평가로는 사고력을 기를 수 없다고 보는 등 세대 간 입장차가 컸다”며 “다른 참석자의 의견에 설득되기보다는 내 입장을 설득시키려 애썼던 것 같다”고 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원전 건설 중단처럼 전문 지식이 필요한 의제와 달리 대입 문제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철학에 근거해 스스로 옳다고 전제하고 다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로 숙의에 임하기 쉽다”며 “숙의 취지를 살리려면 오히려 자기 입장과 반대되는 쪽을 옹호하도록 설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했다.

숙의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 참여위원 이상룡(대학강사)씨는 “문재인 정부 때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숙의에도 참여했는데, 정책 방향은 결국 청와대가 결정하더라”라며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동의하지만, 이를 제대로 도입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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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는 이번 숙의 결과를 근거로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오는 10월 발표되는 중장기발전계획 시안에 대입제도 방향이 담긴다. 이후 추가 공론화와 국교위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장기발전계획을 확정한다. 이틀간 숙의 과정을 지켜본 김건 국교위 위원은 “숙의 결과가 유의미하지 않을 경우 10월에 발전계획 시안을 내는 게 성급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국민참여위원장인 이광호 국교위 상임위원은 “대입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실현 가능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주로 나왔다”며 “지역 토론회·온라인 의견수렴 결과까지 최대한 정리해 본회의에서 신중히 논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