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성장전략 되돌릴 이유 없어…이제 국민의 삶·기회로 연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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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대한민국 산업의 대도약을 위한 투자였다면, 이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도약을 위한 투자도 함께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29일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중심의 성장전략은 대한민국에 전에 없던 도약의 기회를 열고 있지만, 그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같은 속도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실장은 “새로운 기술에 올라탄 기업과 인재, 자본에는 큰 기회가 열리는 반면 산업 전환의 경계에 선 노동자와 중소기업, 청년과 지방에는 변화의 부담이 더 먼저 찾아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케이(K)자형 성장 문제를 함께 풀어야 비로소 성장의 성과가 더 많은 국민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렇다고 지금까지의 성장전략을 되돌릴 이유는 없다. 오히려 어렵게 만들어낸 성장의 힘을 바탕으로 이제 국정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일이 가장 시급했다면, 이제는 그 성장의 힘을 국민의 삶과 기회로 연결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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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산업의 대도약과 국민의 재도약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주거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주거 부담을 낮추고, 일하고 싶지만 기회를 얻지 못한 국민에게는 소득과 경력을 이어갈 기회를 넓혀야 한다”며 “산업 전환으로 일자리를 잃는 분들에게는 다음 일자리로 옮겨갈 때까지 소득과 전환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인공지능 시대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려는 국민에게는 나이와 형편에 관계없이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열어야 한다”며 “청년과 소상공인에게는 창업과 재기의 사다리를 놓고, 돌봄과 과도한 채무 때문에 일과 배움, 도전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길도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배와 성장전략은 대립하지 않는다는 관점도 부각했다. 김 실장은 “첨단산업의 성장이 기업의 이익과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의 재정 여력을 키우면, 그 여력을 다시 국민의 역량과 기회에 투자할 수 있다”며 “더 많은 국민의 도전과 성취가 다시 생산성과 소비, 창업과 혁신을 키우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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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더 많이 쓰는 재정이 아니다. 회복의 온기가 늦게 닿는 곳부터 살피고, 사람의 가능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재정”이라며 “상황이 달라졌다면 정책의 무게중심도 달라져야 한다. 성장의 불씨를 되살리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했던 시간을 지나, 이제는 그 성과가 국민의 삶 곳곳으로 더 빠르고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데 정책의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