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수입 중 국고보조금 28%로 최다…당비는 24% 차지

국내 정당에서 당원중심정당론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지만 정작 정당의 수입 총액 중 당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4%로 세금인 국고보조금보다 비중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2024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 보고’를 보면 전체 정당의 수입 총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이었다. 이 자료는 정당 회계와 관련한 선관위의 가장 최신 데이터다.

2024년 기준 정당 전체 수입 총액인 약 3605억7200만원 중 국고보조금은 1033억6300만원으로 28.7%를 차지했다.

국고보조금의 재원은 세금으로, 정치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돈에 과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국가가 정당에 지원하는 비용이다.

당비는 약 870억4400만원으로 전체 수입 총액 중 24.1%를 차지했다. 기관지 발행사업수입 등 기타수입은 13.2%(470억2500만원), 차입금은 4.3%(154억8500만원), 후원회 기부금은 2.6%(92억9300만원), 기탁금은 0.2%(6억700만원)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한 해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국고보조금이었다. 민주당의 한 해 수입은 약 1606억8600만원이었는데 이 중 국고보조금이 전체 수입의 27.3%인 438억1000만원이었다. 당비는 376억2700만원으로 전체 수입의 23.4%로 나타났다.

국민의힘도 수입 총액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국고보조금이었다. 국민의힘의 한 해 수입(1153억원) 중 35.7%(411억5200만원)가 국고보조금이고, 당비는 20.8%(240억1400만원)로 약 15%포인트 적었다. 개혁신당은 수입 총액 약 73억800만원 중 국고보조금이 34억9200만원으로 47.8%에 달했다. 당비는 22억9800만원으로 31.4%였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당비 비중이 더 높았다. 혁신당은 당비 비율이 21.1%, 국고보조금 비율이 12.1%였고, 진보당은 당비 51.3%, 국고보조금 22.7%였다. 기본소득당은 당비 비율이 48.3%, 국고보조금 비율이 1.6%, 사회민주당은 당비 비율이 62.5%, 국고보조금 비율이 7.1%였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과 교수는 “정당의 물적 토대를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당비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금 비중이 더 큰 경우가 많다”며 “정당의 중심이 당원이 되는 것은 맞지만 정당의 주인이 당원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최 교수는 “기본적으로 당원은 국민의 일부”라며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지적되는 상황에서 당원주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정당의 존립 목표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