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원전 8기에 1200억달러 투자…미국땅에 한국형 원전 첫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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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1일 새벽(미국 현지시각 30일 오후) 발표한 한미전략투자 프로젝트 공동 추진 계획은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발전 △대형 원전 8기 건설 프레임워크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3건이다. ‘스타’ ‘파워’ ‘노스’를 각각의 사업명으로 정했다. 텍사스주 상징 ‘론스타’, 핵발전을 뜻하는 ‘뉴클리어(아토믹) 파워‘, 알래스카 가스 매장지 ‘노스 슬로프’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은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프로젝트 파워) 합의다. 양국은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를 통해 “부지, 일정 및 상업적 조건이 확정되는 대로 개별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에는 전체 대미 투자기금 2000억달러 중 60%인 1200억달러가 투입된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미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참여하는데, 우리가 대는 종잣돈 1200억달러 가운데 200억달러를 예비비로 잡는 등 건설 비용 초과 우려가 큰 사업이다.

양국은 공동 팩트시트에서 “프로젝트 파워는 2025년 5월 미 원자력 행정명령에서 제시된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착공’이라는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 노형 공급사, EPC(설계·조달·시공) 기업, 유틸리티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미국의 기술력과 한국의 공급 역량을 결합하고 미국 내 성공적인 건설 운영 실적을 활용해, 양측은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서 전략적·장기적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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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원전, 미국땅에 최초 건설되는 해외 모델

이번 합의로 한국은 1978년 원전 기술을 이전해줬던 미국에 한국형 원전(APR1400, 1.4GW급) 2기를 건설하게 된다. 미국땅에 최초로 건설되는 해외 원전 모델이다. 웨스팅하우스는 이 원전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주장해 왔다. 결국 지난해 북미 시장 독자 진출 금지 및 수출 원전 1기당 1조원대 기술사용료 등을 부담하는 합의를 한 바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22일 사전 브리핑에서 “미국 시장에 한국형 원전 2기를 짓는 방향으로 기존 합의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영구 개정은 아니다. 대미 투자기금을 활용한 이번 건설에만 ‘예외적 북미 진출’이 허용된다.

원전 건설 순서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우선 웨스팅하우스 원전(AP1000, 1.1GW급) 2기 건설을 시작한 뒤, 6개월 이내에 한국형 원전 2기를 포함한 원전 4기 건설 계약을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AP1000 2기를 추가 건설한다. 불확실성이 큰 만큼 한국형 원전 건설 순서를 최대한 앞쪽에 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오하이오,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켄터키주에 원전이 건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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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건설 비용이다. 숙련 인력과 공급망이 무너진 미국은 원전 건설 비용이 한국에 견줘 3배 이상 비싸다. 수년씩 공기가 지연되기도 한다. 양국은 원전 2기당 사업비 300억달러(건설비 250억달러+예비비 50억달러)를 책정했다. 김 장관은 “예비비는 공사비 초과에 대비한 금액이다. 실제 집행되지 않더라도 대미 투자 이행액에 포함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물가상승, 공기 지연 등을 고려하면 예비비 집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원전 2기당 최대 300억달러를 초과해도 대미 투자 기금에서 추가되는 비용 부담은 없다”고 강조했다. 원전 건설은 한국이 기술적 우위에 있다. 김 장관은 “한국형 원전 외에 웨스팅하우스 원전 건설에도 한국 시공사와 기자재 기업이 참여하게 된다”고 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에는 한전·한수원뿐 아니라 국내 민간기업도 참여하기로 했다. 다만 미국 반대로 ‘이사 선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5∼10% 정도를 인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웨스팅하우스를 소유한 캐나다 두 업체의 지분 구도가 51 대 49로 나뉜 만큼,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더라도 캐스팅보트는 쥐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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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발표가 곧바로 원전 사업 추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상업적 합리성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것인데, 올해 안으로 최대 100억달러 선지급 방안을 발표한 데 비춰볼 때, 사실상 대미 투자 결정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상업적 합리성 검토 중 100억달러 송금?

원전 건설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거액의 투자금부터 보내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캐피털 콜’(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자금 수요가 발생하면 송금) 방식을 투자 첫 단계부터 깬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거액의 투자금이 미국땅에 들어오는 모양새를 만들려고 압박하자, 연간 투자 한도(200억달러)의 절반을 10월 중으로 보내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조속한 원전 사업 추진과 우리 기자재 활용을 확대하는 기회도 될 수 있다고 했다. 산업부는 “원전 사업의 특성상 주요 기자재는 제작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상업적 합리성 검토와 국회 보고 등 국내법 요건 충족을 전제로 연말까지 최대 100억달러를 먼저 지급해 장주기 품목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자로 용기(54개월), 증기발생기(57개월), 원자로 냉각재 펌프·모터(65개월) 등은 설계에서 제작, 납품까지 수년이 걸리는 장주기 품목(Long Lead Items)이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기술과 제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