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사업성 훼손 땐 대미 출자 중단 가능…원리금 회수 전까진 수익 5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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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천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협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을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우선 추진하되,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는 추가 검토와 국내 절차를 거쳐 추진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사전 백브리핑에서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국민의 혈세가 투자 자금으로 투입되는 만큼 단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다는 생각으로 상업적 합리성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협의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사업성이 훼손될 경우 출자를 중단하거나 철수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미국 쪽이 관세를 올릴 가능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투자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업계획·예산·수익 배분 비율을 다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프로젝트가 부진하더라도 전체 프로젝트에서 한국 쪽 원리금이 회수될 때까지 한-미 수익 배분을 5대5로 유지하는 ‘리스크 풀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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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합리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핵심은 투자 원금과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느냐다. 단순히 기대수익률만 본 게 아니라 전기 가격 급락, 설비 투자비 변동, 사업 참여자 변경 같은 악화 시나리오도 따졌다. 그런 경우에도 사업 기간 안에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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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이 훼손되면 출자를 중단하거나 철수할 수 있나. 안전장치는 무엇인가.

“사업성이 훼손되면 돈을 넣으면 안 된다. 출자 중단이나 철수는 가능하다. 다만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상 그렇게 하면 미국이 관세를 올리겠다고 돼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정부는 사업성이 훼손될 경우 사업계획과 예산, 수익 배분 비율을 다시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어느 한 프로젝트가 부진하더라도 전체 프로젝트에서 한국 쪽 원리금이 회수될 때까지 한-미 수익 배분을 5대5로 유지하는 ‘리스크 풀링’ 장치를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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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 1호인 텍사스 사업은 무엇이고 어떤 점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나.

“텍사스 엔시날 지역에 총사업비 223억달러를 들여 약 6.5GW 규모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짓는 사업이다. 2029년 1단계 상업운전을 시작하고, 2032년 전체 설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참여자들의 신뢰도를 중요하게 봤다. 이번 사업에는 대형 개발 사업 경험이 있는 릴레이티드 컴퍼니스, 발전소 운영 역량을 갖춘 넥스트에라 에너지, 현지 에너지 개발업체인 루이스 에너지 그룹 등이 참여한다. 개발, 운영, 연료 조달 등 사업 단계별 역할을 맡을 사업자들이 구성됐다는 점에서 사업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가스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인 구조도 고려했다. 전력회사와 가스회사 쪽에서 가스 가격 변동을 상쇄하도록 하고, 한국 쪽은 데이터센터가 제공하는 고정가격을 받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구조다. 이런 요소를 바탕으로 향후 20년 동안 430억~454억달러 수준의 회수가 가능하고, 내부수익률은 15% 중반대로 추산했다.”

―텍사스 발전 사업의 전력구매계약(PPA)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수요처가 없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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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처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는 데이터센터 증설 등으로 텍사스 전력 수요가 2025~2030년 연평균 13.6%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더 높은 전기 가격을 받는 게 수익성에 좋다. 그래서 서두르기보다는 여러 수요자 가운데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곳을 미국 정부와 협의해 찾겠다는 것이다. 미국 쪽도 전력구매계약 체결을 적극 주선할 예정이다.”

―한국 기업 참여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아직 설계·조달·시공(EPC) 계약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가스복합화력발전은 가스터빈 등 핵심 기자재의 효율이 수익성을 좌우하는 만큼, 원리금 회수 가능성도 함께 봐야 한다. 그렇지만 한국 기업이 발전소 기자재 공급과 설계·조달·시공, 운영·정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 쪽과 협의하고 있다. 주요 기자재뿐 아니라 주변·보조 기자재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를 만들려고 한다.”

―원전 프레임워크는 어떤 내용인가.

“총 8기의 원전 건설에 활용되는 재원은 최대 1200억달러다. 약 1천억달러의 건설비와 200억달러의 예비비로 구성된다. 200억달러의 예비비는 공사비 초과에 대비한 금액으로, 실제 집행되지 않더라도 투자 이행액에 포함되는 구조다. 한국형 원전 ‘APR1400’ 2기와 웨스팅하우스 노형 ‘AP1000’ 6기를 짓는 구상이다. 다만 이번 발표가 곧바로 개별 원전 사업 추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별로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절차를 거쳐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형 원전의 미국 진출을 막아온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 문제는 어떻게 풀리나.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기존 합의를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미국 시장에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이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였는데, 대미 투자펀드를 활용해 미국에 APR1400 2기를 짓는 방향으로 합의를 고치겠다는 것이다. 웨스팅하우스 지분은 5~10% 정도를 인수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한전과 한수원뿐 아니라 국내 민간기업도 참여한다.”

―알래스카 엘엔지 프로젝트는 무엇이며, 왜 검토하나.

“알래스카 엘엔지는 북부 천연가스를 남부 니키스키 지역까지 옮기는 파이프라인과 수출용 엘엔지 터미널을 짓는 사업이다. 연간 2천만톤 규모의 엘엔지를 처리·수송하는 구상이다. 다만 이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추진한다는 원칙이 분명하다. 상업적 합리성이 없으면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검토하는 것은 전략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가스 수급은 특정 해상 수송로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호르무즈해협뿐 아니라 말라카해협, 대만해협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미국 서해안, 캐나다, 알래스카 쪽 공급선을 검토하는 것은 엘엔지 수급 다변화와 에너지 안보 차원의 의미가 있다.

미국 쪽은 사업 추진 때 한국 기업에 우호적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고, 철강 등 관련 기자재 관세 인하 혜택과 경제성 있는 조건의 장기 엘엔지 구매계약, 한국의 우선 접근권 등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도체나 다른 후보 사업은 이번 논의에 포함됐나.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는 반도체도 들어 있지만, 이번 발표의 전체적인 틀에서는 빠져 있다. 우리가 제안한 사업도 몇 가지 있고, 미국 쪽에서 제안한 사업도 있었다.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프로젝트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관련 프로젝트 등이 검토됐지만, 상업적 합리성 측면에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관련 프로젝트는 국내에 관련 기술이 없는 분야인 만큼, 향후 추가 검토 여지는 있다.”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은 전력구매계약과 인허가, 한국 기업 참여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엘엔지 프로젝트는 아직 개별 투자 사업의 추진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 앞으로 프로젝트별로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절차를 따져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상업적 합리성이 부족한데도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올해 송금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1차 송금은 9월 말로 예정돼 있다. 텍사스 발전 사업에는 22억~24억달러가량이 송금될 것으로 본다. 여기에 원전 프레임워크 관련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100억달러가 송금될 수 있다. 이 경우 올해 전체 송금액은 122억~124억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 애초에는 올해 200억달러까지 송금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 그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