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참여한 시민들은 북한군”…지만원,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 송치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목하는 등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3일 지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원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에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목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60여 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18일께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홈페이지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왜곡 게시물이 다수 게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수사를 진행해 지난달 27일 지씨를 구속했다.

지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게시물이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정당한 연구활동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형사처벌 절차와 별도로 허위정보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에도 나섰다. 지씨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것으로 판단한 게시물 1100여 건을 대상으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특히 해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시물이 다른 온라인 공간으로 재유포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추가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게시물을 다른 곳으로 퍼 나르는 행위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불법 게시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도 온라인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에디터 픽 추천기사

• 해외 코인계좌서 美주식 선물투자땐 과세

• “3만원의 소확행 누리고 싶었는데”…대기자 2만명 몰린 지역상품권

• 10월 소비자물가 2.8% 상승 … 두 달 연속 2%대 후반

• 이형일 “잠재성장률 반등의 다음 주역은 전기차 … 11월 중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 117달러까지 치솟았던 국제유가, 하루 새 7% 뚝 … 미·이란 대화 물꼬

나만의 AI 비서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목한 혐의를 받는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구속돼 공소청에 송치됐다.

경찰은 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게시물이 다수 확인돼 수사를 시작했으며, 1100여 건의 해당 게시물 삭제 및 접근 차단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