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전 수렁’ 트럼프, 동맹에 화풀이…“한국, 가장 놀라운 희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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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장기화하는 이란전에서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동맹국들을 압박하고 있으며, 한국도 최근 그 ‘희생양’이 됐다는 미국 언론의 분석이 나왔다.

액시오스는 18일(현지시각) ‘이란이 미국 하드파워의 한계를 드러내자 트럼프가 동맹국들을 맹비난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 전선에서 트럼프에게 맞서면 그 대가는 다른 전선에서도 따라온다는 것이 미국의 파트너들을 향한 새로운 규칙”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막강한 군사·경제력을 앞세워 약 6개월 동안 이란을 굴복시키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동맹국들을 상대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동맹국과 그 지도자들을 공격하고 오랜 안보 관계를 개인적·정치적 불만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며 “이란 전쟁이 이런 충동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최근까지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평가했던 한국을 “트럼프의 응징 캠페인에서 가장 최근이자 가장 놀라운 희생양”이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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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미 연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대폭 축소”하라고 헤그세스 장관에게 지시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매우 좋은 관계”와 훈련 비용을 이유로 들면서, 한국이 미국의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사실까지 함께 거론했다. 액시오스는 을지 자유의 방패가 “지난 반세기 동안 핵무장한 북한에 맞서 워싱턴과 서울을 결속해온 억지 체제의 핵심 축”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취재진에게도 “우리가 이 모든 나라를 돌아다니며 보호할 수는 없다. 특히 그들이 우리를 돕지 않을 때는 그렇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훈련 축소 지시가 단순한 대북 유화책을 넘어 이란전 협조 문제와 연결된 ‘동맹 압박’ 성격을 띠고 있음을 거듭 내비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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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압박은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주둔 미군 철수·유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나토 동맹국들에 트럼프 행정부 외교정책 지지 여부, 자국 내 미군기지 사용 제한 여부, 미국산 무기 구매 여부 등을 묻는 ‘충성도 설문’을 발송했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트럼프의 이란 전략을 공개 비판하자 미군 5000명 철수를 추진했고, 스페인이 대이란 타격 목적의 기지 접근을 불허하자 무역 차단 위협 및 나토 자격 정지설을 흘리기도 했다. 심지어 호르무즈 해협 중재국인 오만에도 위협성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실제 군사 대비태세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유럽 담당 차관보를 지낸 댄 프리드는 에이피(AP) 통신에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에서 “미국의 국익을 찾을 수 없다”며 “한국과 일본을 약화하고 대만을 겁먹게 하며 나토를 불안하게 하고 중국을 대담하게 하며, 북한은 말할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빌 클린턴·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몸담았던 찰스 쿱챈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도 동맹국들에 더 많은 방위 기여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타당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방식은 결국 동맹국을 모욕해 결속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