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오세훈에 "공급 늘려야지 집값 폭등 가능성 높여서야"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배석한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임대주택 비율 등 완화를 언급하자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긍정적인 측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접점이 있을 수 있다"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다양한 의견을 점검해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오 시장에게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에 대한 인허가권이 구청과 시 중 어디에 있는지 등을 세세히 확인했고,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 완화 방안이 있는지 등을 질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날 오 시장이 국무회의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후속 조치 계획 등을 보고받은 뒤 한 총리에게 "건설업체들과 면담을 진행해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필요한 조치를 꼼꼼히 챙겨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에 대한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는 유연성을 갖되, 정책을 흔들려하는 시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세제 개편안에 대한 보완 요구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입법 예고 기간이라 합리적인 의견과 제안은 들을 수 있고, 당연히 열려 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정책의 중요한 의제 부분은 살려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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