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민연금으로 지방선거용 주식도박…李대통령 사과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주식시장 급락과 관련해 8일 “정부가 국민연금을 종잣돈 삼아 판을 키우고,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으로 판돈을 불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와 개인투자자 피해 수습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방선거용 주식 도박,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6일 코스피가 개장 직후 5000선 아래로 떨어지고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을 거론하며 “선거 전에는 주가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더니, 선거 이후에는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입니까”라고 했다.

오 시장은 지방선거 직전 이뤄진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 비중 확대를 문제 삼았다. 그는 “정부는 지방선거를 불과 엿새 앞둔 5월 28일,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대폭 높이는 모험을 강행했다”며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까지 증시를 떠받치는 버팀목 역할을 하게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출시도 겨냥했다. 오 시장은 “정부는 지방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하루 등락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상품의 출시를 허용했다”며 “주가가 오르면 수익이 두 배로 늘어나지만, 떨어지면 손실도 두 배로 커지는 투기적 위험이 극도로 높은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와 피해 수습책을 요구했다. 그는 “정부를 믿고 영끌투자까지 감수한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개인투자자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수습대책을 밝히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투자비중 확대를 누가, 어떤 판단으로 결정했는지,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의 출시를 누가 주도했고 왜 서둘렀는지도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낱낱이 공개하십시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