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핵우산’에 핀란드도 참여…유럽 ‘자체 안보’ 강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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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주도하는 유럽 ‘전진 핵억지’ 구상에 핀란드가 합류하고, 에스토니아도 참여를 협의 중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책 재편 속 유럽의 자체 안보 강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핀란드와 프랑스는 14일(현지시각) 공동성명을 통해 “핀란드는 핵억지 협력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며 “수개월 내 핵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협력 이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억지 협력은 올해 3월 프랑스가 유럽 동맹국들과 연계해 핵억지력을 확대하려고 내놓은 구상이다. 참가국은 프랑스 핵무장 항공기를 일시적으로 자국에 배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프랑스 핵전력의 통제권은 프랑스가 유지하며 핵무기 사용의 최종 결정권도 프랑스 대통령에게 남는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발 위협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의 유럽 자력 안보 압박 등 안보 지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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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는 프랑스의 핵억지 협력에 참여하는 10번째 유럽 국가가 됐다. 초기에 영국, 독일, 폴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덴마크 등 8개국이 참여했고, 노르웨이가 지난 5월 합류했다.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 “이번 결정은 무엇보다 유럽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토 체제를 대체하거나 중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핀란드의 최우선 과제는 나토 및 유럽연합(EU)의 일원으로 행동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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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수십 년간 유지해 온 군사 비동맹 노선을 접고 2023년 나토에 가입했다. 핀란드 의회는 지난 6월 방위상 필요할 경우 핵무기의 반입·통과·보급·보유를 허용하도록 기존의 포괄적 금지 규정을 완화했다.

반면 러시아는 이날 핀란드가 프랑스의 핵억지 협력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을 비판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그루슈코 러시아 외교차관은 “핀란드의 참여는 핵확산금지 체제와 유럽의 지역 안보를 약화하고, 핀란드의 안보 증진에도 기여하지 않는다”며 “새로운 현실이 된 만큼 러시아는 이를 군사 계획과 전력 증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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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도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다. 크리스텐 미할 에스토니아 총리는 핀란드 북부 로바니에미에서 열린 유럽 북극권 정상회의에서 아에프페(AFP) 통신에 “에스토니아는 프랑스와 핵억지 협력 참여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미할 총리는 “우리는 이미 나토의 핵우산 아래에 있고, 프랑스는 에스토니아 주둔 병력을 통해 우리의 독립도 뒷받침하고 있다”며 “핵 분야에서도 협력이 더 깊어질 수 있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에스토니아에는 나토의 동유럽 방위 강화 조처의 하나로 다국적 전투단이 배치돼 있으며, 프랑스군도 이 전투단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