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 기업 차별” 공정위 저격한 싱크탱크 후원 명단에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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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싱크탱크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1만달러 이상 후원자 명단. (사진을 크게 보려면 오른쪽 아래 확대보기 버튼을 누르세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을 차별해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주장한 미국 유력 싱크탱크에 쿠팡이 1만달러(약 1330만원) 넘게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1만달러 이상 후원자’ 명단을 보면, 글로벌 기업·기관 64곳 중 쿠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 재단에 후원한 주요 기업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이었다. 앞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알파벳(구글), 퀄컴, 메타 등도 포함됐다. 한국 기업은 쿠팡과 삼성 등 두 곳뿐이었다.

ITIF는 지난달 19일(현지시간) ‘한국의 반독점 규제가 미국 혁신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2016~2025년 공정위가 미국 기업에 부과한 평균 과징금이 한국 기업의 21배라며 미국 기업에 차별적으로 법을 집행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검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재단은 특히 공정위가 2024년 검색순위·상품평 조작 등의 혐의로 쿠팡과 자회사에 1628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를 들며 “정치적으로 중요한 또 다른 사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쿠팡과 해당 재단의 연결고리는 지난해 열린 플랫폼 규제를 다루는 행사에서도 확인된다.

릴라 노라 키스 당시 ITIF 수석정책분석가와 스콧 제이콥스 쿠팡 글로벌 대관 부문 공공정책 책임자는 지난해 4월 미국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가 국내에서 연 ‘한국의 기술 잠재력 실현: 미국의 투자와 혁신 강화’ 행사에 연사로 참여했다. 당시 키스 분석가는 “(공정위의) 규제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이는 한·미 양국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이 싱크탱크를 후원한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기업의 후원을 받은 미국 싱크탱크가 그 기업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기업의 이해관계가 반영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싱크탱크의 다른 보고서들은 미국 의회에서도 인용된 바 있어 미 정부와 의회가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근거로 활용됐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앞서 미국 시민단체 퍼블릭시티즌은 지나달 29일 보고서에서 쿠팡이 2025년 이후 미국에서 로비 자금으로 227만달러(약 32억원)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퍼블릭시티즌은 미 의원 50여명이 한국 정부에 쿠팡 관련 서한을 보내고,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의 미국 기업 차별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점을 들어 ‘쿠팡’의 로비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싱크탱크와 의회에서 빅테크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은 미국 기업과 경제를 우선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맥락을 같이한다”며 “한국 정부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