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토허제 ‘실거주 유예’ 내년까지 연장…임대차 계약 갱신 허용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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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말 종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의무 2년 유예’ 특례를 내년까지 연장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국회에서 심사 중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통해 비거주 주택 매물 등록을 유도하려는 흐름 속에서 비거주 주택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 기간을 늘려잡잔 것이다. 민주당은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되는 ‘임대차 기간’에 계약 갱신을 통해 늘어난 임대차 기간도 포함하자는 제안도 함께 내놨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며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의 실거주 유예 조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이 방안에 대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우려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9개 자치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집을 산 매수자가 거래 허가 뒤 4개월 안에 입주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특례를 시행 중으로, 특례는 올 연말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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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 규모를 줄여 비거주 주택의 매물 등록을 유도하는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시장 일각에선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방향과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가 충돌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권 정책위의장도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조처가 연말까지만 신청 가능해 세제 개편안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엔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매수 시 기존 임대차 계약상 남은) 임차 기간만 인정하고 갱신 계약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