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역 의료공백 직접 찾아 ‘필수의료망’ 짠다

정부가 내년 1조2614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공백 해소사업을 직접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북도는 특별회계를 기반으로 300억원 규모의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공

전북도가 소아·분만·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별 공백을 직접 진단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설계한다. 중앙정부가 사업을 정해 내려보내면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 재정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이다.

전북도는 2027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기반으로 300억원 규모의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내년 3월 시행되는 특별법에 따라 조성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국비 기준 1조2614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3600억원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기획하는 사업에 배정된다.

전북도는 지역별 의료인력 분포와 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분석해 필수의료 공백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후 국고사업과 건강보험 사업 등 기존 지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의료 분야를 찾아 세부 사업을 설계한다.

사업은 ‘필수·자율·특화’ 3개 분야로 추진한다.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 구축과 분만취약지 지원 등은 필수사업으로 편성한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과 중증 심뇌혈관 전문인력 지원 등은 지역 여건과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사업으로 선정한다. 정부 표준안에 없는 전북의 고유한 의료 현안은 특화사업으로 발굴한다.

전북도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등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역별 의료공백과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방침이다.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2027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미정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지역의 의료공백을 직접 진단하고 필요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역과 현장에 필요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